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살인혐의로 재판을 받는 피고인이 증거가 명백함에도 혐의를 부인한다면 가중처벌될 수 있는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가중처벌 시 양형기준은 보통동기살인 기준으로 "징역 15년 이상, 무기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매매는 1년 이하의 징역,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통상 소년법상 보호처분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항소심에서 형량이 늘어났다면 피고인뿐만 아니라 검사 역시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한 경우라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소지, 시청행위를 처벌하는 음란물은 아청물, 불촬물, 딥페이크물로 한정됩니다. 따라서 모든 음란물에 대하여 소지, 시청행위가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추완항소장이 제출되면 일단 항소심이 진행되고, 이에 대하여 추완항소요건 불비를 상대방측에서 주장하여 판단을 받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에 대한 고소여부를 공시하는 제도가 별도 있다고 보기 어려워 질문자님 관할 경찰서 민원실에 문의해보셔야 하겠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상대방이 편취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려워 사기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보완수사요구를 했고, 이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이 보완수사를 해도 이전 송치결정이 변경될 여지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네 맞습니다. 선물을 지급받으면서 소유권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제재규정이 별도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은 처음부터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고 보기에는 어려워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을 통해 이행을 청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제시하는 사문서위조죄의 기본 양형기준은 "징역 6월 ~ 2년"이라고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