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 통장 처벌이 어떻게 되나요 물어야 하나요?

Question

지금 배샹명령5건이 날라왓습니다 제가 사개친것도 아니고 계좌만 넘긴건대 제가 변상해야하나요? 궁금하네요 5명이 피의자고 그즁에 쥬범이 3명이고 저같이 대출받을려고 통장넘긴 서람이 한명입미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죄 공범으로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되어 책임을 질 여지가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히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만 문제되고 사기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배상명령이 인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구체적은 대응은 국선변호인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걸 권유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