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양도 제가장집이된건가요.?

Question

제가통장을빌려줬는데 대가를받지않았고 아는사람한테 넘기고 그리고 중간책한테 넘기고 나서 장집에넘겼는데 그중간책이 잡혀서 자수를하였다고하는데 어디에쓰는지설명은듣고 보이스피싱에 안쓴다고는 알고있었고 전과는 소액사기전과랑 전기통신사업법이있습니다 사용된곳은 소액사기로 피해자는5명이고 총피해금액은소액사기로 요번에 벌금50맞고 또조사를받으러갑니다 피해금액 30만원정도입니다 벌금은어느정도나오고 집유까지가나요 약식기소가능성은있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기존 전과나 최근 사건 진행을 고려할 때 약식기소로 마무리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구 공판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