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포통장에 의한 사기 피해 배상명령이

Question

5번의 배상명령 판결뮨이총5명의이름으로 배상명령 신청이 날라왓는대 제가 사기친것도 아닌대 오티피만 준건대. 제가 걒아야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자님이 사기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된다면 배상명령신청이 인용될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사기 가담정도에 따라 배상명령신청 인용여부가 달라지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배상명령에 대한 인용이나 각하 여부는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고 본인이 해당 사기 범행의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인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