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행권고결정이 확정되게 되고, 이 경우 채권자는 이를 가지고 질문자님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동산압류 절차를 진행한다면 냉장고 등에 빨간딱지를 붙일 수 있습니다.바로 압류되는지 여부는 채권자의 선택사항이기 때문에 단언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단속권한이 있는 보건소 직원이 적발하거나 그가 특정할 수 있도록 자료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방안을 검토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에게 법적으로 청구를 할 수 있는 권리가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없습니다. 이러한 권리가 인정되려면 새로 들어오는 임차인이 질문자님의 중도해지 상황을 인지하고, 반드시 계약을 체결하겠다고 약정을 했다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친구 b를 통해 공연성 요건이 충족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경우, 판사는 질문자님과 친구b 간 친밀관계 등을 고려하여 전파가능성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 어떤 내용이 궁금하신지 알기 어렵습니다. 법의 심판을 받게 하고 싶다는 것이 민사소송을 의미하는 것이라면, 기재된 내용 및 이를 뒷받침할 증거를 첨부한 소장을 작성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를 진행했을때 이를 접수한 수사관이 고소내용 자체로 혐의없음이 명백하다면 고소를 각하합니다. 다만, 통상적으로는 곧바로 이러한 각하를 하는 경우보다는 일단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명절차는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에 개명허가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의 허가를 받으면 가족관계등록시스템 또는 구청·읍·면사무소에서 개명 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개명 이후에 신분증을 재발급받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여금 문제가 사기죄가 되는 경우에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능력 또는 변제의사가 없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 외의 경우에는 민사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만 16세 미만의 미성년자라는 점에 대하여 인식하지 못했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으로 자신의 거주지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 처벌을 하는 규정은 없어 현재로서는 양심의 문제로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라고 할 것이고, 만약 이로 인하여 재산상, 신체적, 정신적 손해가 발생했다면 민사소송을 진행할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