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단속대상이 아닌가요?

Question

흡연 금지구역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은, 경찰이 지나가다가 단속하거나, 누군가의 신고로 단속이 될 수있겠지만,

길에서 걸어다니며 담배를 피는 사람은 단속 방법이 없나요?

신고를 한다고 그사람이 그 자리에 계속 서있는것도 아니고..

나랑 가는 방향이 같으면, 계속 담배냄새를 맡으며 따라가는것도 너무 불쾌해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길이 금연구역이 아닌 한 이를 제도적으로 제재할 방법이 별도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에도 전형적인 단속 대상이지만 현실적으로 그 현장에서 단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 때문에 그러한 행태가 계속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