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에서 담배피는 사람은 법적으로 처벌할수 없나요?
비흡연자인 저로써는 길을 걸을때 앞사람이 담배를 피고 지나가면 뒤따라가는 저에게는 그 연기를 다 마시면서 가야하는데 정말 심각하다고 봅니다. 이것을 법적으로 제재할 방법은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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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에서 흡연하는 경우 10만원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현재로서는 과태료 이외에는 따로 제재가 가능한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현행법은 금연구역 내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만 제재를 가하고 있을 뿐, 길에서 담배피는 행위를 제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안에서 제재를 가할수는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