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이기 때문에 수영장, 지하철역, 공원도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해당 여성이 동의없는 신체접촉이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추행죄로 고소를 진행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구조공단의 업무량이 많아서 사건처리에 지연이 있는 경우가 잦아 이례적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발언의 주된 요소는 고소를 하겠다는 것인바, 이는 권리행사로 협박죄가 성립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반드시 서면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나 상대방 입장에서는 위임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통상 위임장을 요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경찰관을 매달고 도주하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위력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처벌을 하지 못한다고 말한 수사관의 행위가 형사처벌대상이라고 보기 어렵고, 고소장이 반려되는 것은 고소장 내용 자체로 범죄성립이 안되는 것이기 때문으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받아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대인에게 현재 상태에 관한 사진을 보내고, 추가 청소를 요구하거나 이를 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차계약 만료시 해당 상태 기준으로 원상회복하겠다고 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법률혼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주민등록초본을 발급하여 주소지확인이 가능합니다.재산내역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알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과 조율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처벌불원서를 안 받더라도 합의금을 줄이는 것으로 만족한다면 위와 같은 진행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