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는 전자소송사이트를 이용할 수 있으나, 형사소송에서는 cd 또는 usb에 담아서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속기사사무실에 가셔야 합니다.편집해도 됩니다. 다만, 재판장님이 전체를 제출하라고 추가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는 증거부족으로 실제 수사에 착수할 가능성이 낮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피해금액인 10만원이 최저한도이기 때문에 15-20만원 정도로 조율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연락처만으로는 지급명령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통상적으로 져지라는 단어를 사용한 의류가 어떤 의미로 통용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할 것인바, a는 단어의 의미를 주장하고 있어 b의 주장이 설득력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vpn를 사용했다는 것은 범죄의 성부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 수사가 진행되었을때 검거가능성이 문제되는 것입니다. 기재된 사실관계상 고의가 없었다는 것으로 처벌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전에도 같은 행위를 했던 적이 있다면, 판사는 처벌수위를 상향하는 것을 검토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재산분할협의를 통해 상속분을 받지 않는 방식으로 협의하는 것은 사실상 상속포기와 같으나, 상속포기와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상속포기판결문을 받아야 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임차인에게 계좌내역을 요청하여 이를 받는 방식으로 확인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임차인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