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마가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빠의 술 문제로 갈등이 극에 치달은 상태입니다. 현재 저는 따로 살고 있고 부모님과 남동생이 한 집에 살고 있는데요. 엄마와 남동생은 아빠와 한 집에 사는 남남처럼 지내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빠가 술을 드시고 남동생과 엄마의 뺨을 때려 경찰조사를 받은 사건이 있었어요.. 법원에서 알코올치료 1개월 임시조치가 내려졌고 3월에 심리기일이 정해진 상태입니다. 엄마, 남동생, 저는 엄마의 이혼을 원하고 있습니다. 엄마가 아빠에게 이혼 이야기를 해봤는데 돈을 내놓으라는 등..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시더라고요. 아빠는 경제적으로 늘 불성실하셨거든요. 저랑 남동생 둘 다 성인이고 엄마와 아빠는 서로 모아놓은 재산도 없어 헤어지기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엄마가 어떻게 안전하게 이혼을 진행할 수 있을까요ㅠ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어머님의 경우 배우자의 반복적인 음주 폭력과 경찰 개입, 법원의 임시조치가 존재하므로 협의이혼이 불가능하더라도 재판상 이혼을 통해 안전하게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공동재산이 없고 자녀가 모두 성년인 점을 고려하면 재산분할이나 양육 쟁점 없이 이혼 자체에 집중할 수 있으며,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한 절차 진행이 필요합니다. 현재와 같은 폭력 전력이 있는 경우 직접 대면이나 협상은 피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법리 검토
민법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이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의 폭행은 명백한 혼인파탄 사유에 해당하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시조치와 형사절차가 진행 중이라는 사정은 이혼 사유를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상대방이 금전 요구를 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될 재산분할의 전제가 없다면 이를 수용할 의무는 없습니다.절차 및 대응 전략
이혼 소송 제기 전, 접근금지나 퇴거 조치가 유지되는 범위 내에서 신변 보호를 확보해야 합니다. 이후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폭행 사실, 경찰 기록, 법원 결정문 등을 증거로 제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별거 상태를 유지하며 연락은 서면이나 대리인을 통해 제한하고, 불필요한 감정 충돌을 차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형사 절차와 이혼 절차는 병행이 가능하므로 상황에 따라 동시에 진행할 수 있습니다.유의사항
상대방의 위협이나 금전 요구에 응답할수록 분쟁이 장기화될 위험이 있습니다.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다면 즉시 추가적인 보호조치를 검토해야 하고, 이혼 과정에서 합의서를 성급히 작성하는 것은 피하셔야 합니다. 초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대응해야 어머님의 신변과 절차적 안정이 보장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기재된 내용상 아버지가 말도 안되는 요구를 하고 있어 협의이혼은 어려워 보이고, 재판상 이혼절차 진행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재판상 이혼 절차는 이혼소장을 작성하여 가정법원에 제출하는 것으로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현재 재산 분할에 대해서 다툼이 있을 가능성이 낮다면 상대방 의사가 위와 같은 경우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상대방의 유책 사유를 주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기존의 폭력 행위 등을 한 것을 신고 내용으로 입증할 수 있다거나 자녀들이 진술해 주는 경우 유책 사유로 인정되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질문자 분의 질의 글 잘 확인하였습니다. 해당 임시 조치 등은 연장이 가능하므로 연장을 일단 고려해보시고, 어머님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 점에서 아버님께서 이혼에 반대를 하셔도 , 또 손해배상 등 금전을 요구하시더라도 오히려 어머님께서 재판상 이혼 청구와 함께 손해배상을 아버님께 청구할 사안으로 보이기는 합니다. 참고가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