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한 아빠가 엄마 동의 없이 막무가내로 혼인신고하지 못하게 막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이혼한 엄마 아빠 사이에서 너무 위태롭게 살고 있는 대학생입니다 저는 아빠의 가정폭력으로 인해 상처가 깊고 엄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빠가 알코올중독자에 음주운전으로 사람까지 죽였으니까 설명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최악의 아빠였습니다
아빠가 감옥에 갔다가 출소하신 뒤로 저희 부모님은 협의 이혼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빠는 이게 마음에 들지 않는지 사기 이혼이니 뭐니 다시 시작하자느니 새 사람이 됐니 씨부리는 말이 많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다시 합칠 거리는 집착 전화들에 저희는 너무 무섭게 매일을
보내고 있습니다 여기서 갑자기 ‘우리도 모르게 다시 가족이 되어 있으면 어쩌지‘라는 걱정이 사무쳐서 하루에 한 번 꼭 가족관계증명서를 떼보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1. 엄마와 아빠가 애초에 혼인신고를 하지 못하게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 아빠 혼자서도 혼인신고가 가능할까요?
3. 만약 혼인신고가 됐다면 이혼 취하 소송으로 넘어가야 하나요?
4. 아빠의 가족관계증명서에서 저를 아예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진심으로 영영 모르는 남이 되고 싶습니다 엄마도 너무 불쌍하고요
제발 한심하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혼인신고자체를 막는 제도는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혼인신고 시 필요한 서류는 혼인신고서, 혼인 당사자들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각 1통, 그리고 신분증입니다. 부모님이 이혼을 했다면 아버지가 어머니의 서류를 임의발급할 수 없어 합법적인 범위내에서는 어렵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하겠습니다.
현행법상 혈연관계를 단절시키는 방법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