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허위사실적시명예훼손죄가 사실적시명예훼손죄보다 법정형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선의'는 '착한 의도', '악의'는 '나쁜 의도'라는 의미로 사용되지만 법률에서는 '인지'의 차이가 있을 뿐 그에 관한 선악을 따지는 것은 아닙니다. 즉, 선의는 '모르고'의 의미에 가까우며, '악의'는 알고 하는 행위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고의는 자신이 한 행위에 대한 결과를 알면서도 그것을 실행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일반적으로 쓰는 '일부러'라는 의미와 유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물건이라는 점을 알고 보관하면서도 이에 대한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는 횡령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개인적으로 벌했다면, 질문자님이 민형사상 책임을 지고 아이에게 법적인 책임 등 피해가 가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경찰이 당시 용의자라고 판단한 근거가 잘못되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재물손괴죄로 형사처벌되기는 어렵고, 경찰관의 적법한 직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손해에 대하여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11조의2에 의하여 손실보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단순히 의사의 소견이 잘못되었다는 것만으로 의사에게 책임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의사가 그러한 소견을 내린 경위를 살펴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처럼 "방어차원"이라는 점이 인정된다면, 정당방위가 성립되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선변호인이 열람복사신청을 한 이유는 기록을 확인하기 위함입니다.공탁법이 계정되어 이제는 피해자의 동의가 없어도 형사공탁이 가능해졌습니다. 소계속증명은 해당 법원에 소송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로, 공탁을 위하여 발급받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공탁을 하게 되면, 피고인의 형량이 줄어드는 양형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 때문에 피해자인 질문자님의 입장에서는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본인과 강요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범, 강요자는 강요죄가 추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여, 임대인이 주장하는 원상회복비용의 부당성을 주장, 입증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