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다른사람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받고 작성했을때 의사와 본인 그리고 진단서 강요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나요?
다른사람이 저에게 허위진단서를 강요해서 어쩔수 없이 병원가서 허위진단서를 받아왔습니다. 이럴때 의사와 본인과 진단서 강요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사 아닌 자를 교사하여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진단서를 작성케 하면 교사죄가 성립하게 됩니다.
본인과 강요자는 허위진단서작성죄의 교사범,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정범, 강요자는 강요죄가 추가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의사 본인은 허위진단서 작성죄가 성립하는 것이지만 비신분자인 의사가 아닌 자는 간접정범이 되기 어렵습니다. 다만 비신분자가 공모한 경우라면 공동정범이 될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의사는 허위진단서작성죄, 허위진단서 작성을 교사한 당사자와 이를 교사한 자 모두 교사죄의 죄책을 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