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으면 발급받은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나요?

Question

교통사고가 났는데, 병원에서 입원처리를 한 것처럼 꾸며준다고하며 그렇게해야 보상도 많이 받을 것이라고 하던데요. 그렇게 허위로 진단을 받고 경제적 이득을 취하면 저에겐 어떤 처벌이 내려질까요?

Answer 1

의사와 공모하여 허위 내용의 진단서를 발급받은 경우 허위진단서작성죄가 성립하고 그 공범으로서 처벌받을 수도 있는 사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