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정해진 양식은 없고, 양 당사자가 협의한 내용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면 됩니다. 2. 양육권자 지정과 관련하여 다툼이 발생하는 경우, 결국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 법원은 자녀와의 유대감 또는 친밀감을 잘 형성한 자가 누구인지를 기준으로 양육권자를 결정합니다. 어머니 쪽에서 주 양육을 해왔다면, 법원은 어머니쪽의 손을 들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송달료 잔액 환급은 법원의 종결처리 후 납부은행에서 하게 되는데 송달료 납부시 기재한 은행계좌로 직접 환급처리되며 환급받을 은행 계좌를 기재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납부은행에서 송달료 환급에 대한 안내 통지서를 발송하며 그 통지서를 지참하시면 은행에서 환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관할 보건소에 전화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의 '건강신문고' 또는 '식중독 신고'를 통해 신고부터 진행하여 해당 음식점의 음식에 문제가 있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수집하셔야 합니다.이후에 회사측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배상을 요구하면, 회사 법무팀에서 연락이 올 것입니다. 만약 회사측에서 배상책임을 부인하는 입장이라면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적색은 '일시정지', 황색은 '서행하면서 진행'해야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적색이 황색보다 더 강력한 경고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명예훼손을 고소하는 것과 별개로 질문자님에게 위와 같은 발언을 했다면, 이 역시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로 협박죄 고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헌법 제63조는 '국무총리 또는 국무위원의 해임을 대통령에게 건의할 수 있다'는 내용과 '해임건의는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의 발의에 의해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는 규정만 두고 있을 뿐, 국회의 해임건의안이 가결된 이후의 절차에 대하여는 별도 명문규정이 없습니다.해임건의안이 가결되면 국회는 행정부로 해임건의문을 이송하는 것으로 모든 절차는 끝나며, 이에 대하여 정부에서 어떠한 행위를 해야할 법적인 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대포폰 발급을 막기 위해 개인에게 월 최대 3회선(법인은 4회선)까지만 휴대폰 개통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개인이 가지는 휴대폰의 갯수자체를 제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피해청소년의 신체 등이 나타나는 영상이 나온 것은 아니기 때문에, 소리촬영행위는 처벌가능성이 낮아보이고, 몰카 촬영을 위하여 화장실에 들어간 행위에 대하여 위 성폭력처벌법위반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고2로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대로라면, 질문자님이 아청성착취물을 시청하고자 하는 고의가 없이 과실로 이를 시청하게 된 것으로,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죄명을 추가하는 것이 다른 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미 고소한 사건의 행위에 대하여 단순 죄명만 추가하는 것인지 여부에 따라 다릅니다. 전자라면 별건이므로 추가하는 것이 좋으나, 후자라면 적어도 수사관은 협박죄만 적용된다는 입장인바, 경찰단계에서의 실익은 없어 보입니다.검찰송치단계에서 죄명을 추가하려면 의견서를 통해 해당 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