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르바이트생이라도 1주 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가 제공됩니다(1년미만 근로기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당한 사기피해내역에 관한 사실관계를 고소장에 정리하시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첨부하시기 바랍니다.사기죄 고소를 하는 경우, 피고소인과 합의절차를 진행하여 합의의사가 일치한다면 합의금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합의금은 조율이 필요하나 7만원정도의 소액사기건이라면 예상되는 처벌수위가 낮아 피해금액보다 조금 높은 10만원 내외에서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서로가 욕설을 주고받은 것으로 보이는바, 모욕죄 곳고를 진행하기에는 상대방측에서의 고소위험을 감수하셔야합니다.현 상황에서는 주유소 본사에 불친철 민원을 넣어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사안은 대부업체와 채무자인 주인공간 채무의 일부면책에 관한 합의가 있는 경우입니다. 채권자가 동의를 하여 자신이 받을 채권금액을 줄여줄수 있으며, 이는 채무자와 협의를 하면 조건부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번복이 없습니다.채권자와 채무자가 일부감액에 관하여 협의하여 채무자가 이에 대하여 변제를 하던 중 로또당첨으로 재산이 증액되었다고 하더라도 채권자는 이전 합의를 번복하고 감면되지 않는 채권 전액을 변제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재물손괴행위는 효용을 해치는 것으로 물건을 바꿔치기 한 것을 두고 재물손괴행위라고 보기 어렵습니다.2.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로 형사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습니다.3. 1번의 연장선입니다. 재물손괴행위자체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은 근로자임금의 최저수준을 국가가 법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저임금근로자의 생활안정을 도모하여 노동력의 원활한 재생산과 질적 향상을 기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목적으로 1986. 12. 31. 제정되었습니다.최처임금위원회에서 처음 정한 최저임금은 그룹을 나누어 1그룹 3,700원, 2그룹 3,900원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안에서의 흡연행위에 대하여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실내흡연행위에 대하여 신고를 하더라도 처벌은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사관이 수사를 하는 도중 다른 범죄 대하여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해당 범죄에 대하여 추가수사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나중에 고소한 건도 병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일반적으로 제한속도에서 10km까지는 단속이 안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지나간 구간이 경찰청에서 유독 엄격하게 단속하는 구역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1km 초과만으로는 단속되었을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변제공탁을 하면, 질문자님이 민사소송을 진행하는 경우, 청구금액에서 공탁금액만큼은 기각될 수 있습니다.형사공탁은 처벌수위를 낮추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형사합의를 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민형사상 청구에 관한 합의내용을 기재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재가 있다면 민사소송진행이 안됩니다.민사소송의 진행시기에 관하여는 정해진 바는 없으나, 혐의가 입증되는 것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입증면에서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