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명예훼손죄에서 말하는 명예훼손은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말하는바, 특정인에게 "장애인이다. 지적장애인이다"라며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는 명예훼손죄에 해다알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업무방해 및 스토킹처벌법위반, 명예훼손행위를 했다면 형사고소절차를 진행하여 처벌케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부딪혀 파손이 된 이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쌍방과실이 인정되어 손해액에 대하여는 조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수령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전달했다고 진술하고 있다면, 그의 진술을 토대로 수령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특정한 날짜에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인한 손해액에 대하여 입증할 수 있다면, 추가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속인들에게 법률상 소유권이 넘어가 있으나 등기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되게 됩니다. 장남인 오빠의 상속인들이 해당 토지에 대한 오빠의 상속지분을 상속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일단 민사소송이기 때문에 해당 사건의 원고들에게만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이후 추가 소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별론으로 합니다). 대법원까지 가서 최종확정이 된다면 윤석열이 사비로 지급하거나 강제집행을 통해 추심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전과에 들어갑니다. 집행유예는 기본적으로 징역형으로 형사처벌받은 것이고, 단지 집행만 유예된 것에 불과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검사가 5년 구형을 했다는 것은 상당히 죄질이 나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다른 양형자료가 없다면 실형선고 및 취업제한 등의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