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주관적 구성요소로서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다는 고의를 가지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데 충분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하는 행위를 할 것이 요구되는바, 질문자님의 안좋은 습관을 촬영하여 이를 제3자에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롱하였다면 명예훼손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살펴보아야 하겠으나, 지역에 관하여만 알고 있다고 하여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합니다.고소가 불가능하면 처벌가능성이 없어 벌금을 물게 할 수도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이웃주민과의 분쟁은 관리사무소나 임대인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가장 원만한 해결방법입니다. 이를 통해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피해자의 참석유무에 따라 형벌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 불안하다면 참석하여 진술하고자 하는 내용을 의견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열쇠를 안 채운 낡은 자전거라도 해당 자전거가 있는 장소가 쓰레기장이라거나 폐기물처리장이라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자가 버렸다고 생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낮습니다.기소유예는 피해자와 합의를 해야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피해자와의 합의는 혐의를 인정한다는 전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벌금형이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자전거를 돌려준 것이라면 벌금액수는 100만원이하가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는 성립요건으로 특정성 요건을 요하는바, 첨부된 사진파일상의 사정만으로는 피해자에 대한 특정성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려워 모욕죄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면제는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 받을 수 있으며, 다른 수감자가 처방받은 것을 먹는 것은 불법입니다.출역선발에 있어서 수면제 등의 복용여부가 결격사유로 정해져있지 않으나,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영치금은 벌금납부, 치료비나 귀주비로 사용, 가족부조 등 교화상 특히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예금인출이 허가되지 않기 때문에, 수감자간 이를 주고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영치금품 관리지침 제10조 제3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통매음이 성립하려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게임 도중에 위와 같은 발언을 한 것만으로는 이러한 목적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판례는 남편의 동의하에 아내가 다른 남성의 정자를 기증받아 출산을 한 경우, 해당 자녀의 친부는 남편이라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서울가정법원 2015르1490).따라서 부부가 합의하여 정자기증을 받아 출산을 했다면, 정자 기증자가 친부로 인정되어 양육비를 부담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은 공포심을 유발할 수 있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바, 고소인이 고소를 염두에 둔 발언 내용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협박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위와 같이 내용증명 발송을 위하여 주소를 묻고, 형사소송절차를 언급하는 것만으로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볼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