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반환문제는 대여 당시를 기준으로 변제의사 또는 변제능력이 없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사기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실무상 위와 같은 사유에 대한 입증이 어렵다면, 고소접수 단계에서부터 고소반려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형사사건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고소인에게는 재판에 대한 불복권 자체가 없습니다.고소인이 불복을 원한다면, 불복권이 있는 검사에게 항소 등의 불복절차 진행을 요청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회사 사직에 투잡을 금지하는 사칙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바, 이러한 경우에 사칙위반에 따른 징계위험을 감수하고 진해을 하셔야 하겠습니다.그 외 세금 신고 및 납부에서 투잡이라는 사유만으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첫번째 음주운전과의 시간적 간격, 피해자가 있다면 피해의 정도 등을 고려하게 되는바, 시간적 간격이 길고 별도 피해자가 없는 사건이라면 벌금형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경미한 사안이라면 훈방조치로 종결하는 사건이 있으나, 이러한 경우는 극히 예외적인 것으로 합의하였다고 하더라도 수사가 진행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검사가 구약식처분을 하고, 판사가 약식명령을 내리게 됩니다.3. 이종전과이고, 위와 같은 내용으로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면 기소유예가능성이 있습니다.4. 혐의인정사건이기 때문에 수사관의 업무량이 많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약식명령까지 3-4개월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5. 실효된 형에 대하여도 경찰은 수사자료표로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실상의 영향은 줄수 있습니다.6. 실효되지 않은 전과기록을 보내는 것이 원칙이고, 수사관에 따라 참고자료용으로 실효된 기록을 첨부하여 보낼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서로 욕설을 주고받다가 위와 같은 말을 한 경우라면,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통매음은 가해자가 통신매체를 통해 성적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등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해야"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가해자 직접 PDF를 따서 피해자에게 보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커뮤니티 글만으로는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머리를 긁다가 부딪힌 정도라면 큰 피해가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이 요구하는 손해배상비용에 대한 다툼이 가능하겠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큰 피해가 있기 어려워 질문자님에게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가능성도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 명의 대여자는 명의를 빌린 실질 사업자와 함께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즉,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폭행죄를 저질렀다고 하여 일률적으로 어떤 형으로 처벌되는 것이 아닙니다. 폭행의 경위, 피해의 정도, 전과유무 등을 파악하게 되는바, 초범이고 피해의 정도가 경미하다면 벌금형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