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누수로 인한 피해에 한정되어 배상책임을 지고, 누수로 인한 부분만 보완해서는 전체적인 피해복구가 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누수 외 부분도 피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기재된 내용을 보면, 전문가의 소견으로도 누수와 무관하다는 1차적인 판단이 이루어졌는바, 이러한 경우에 상대방이 위와 같은 주장을 지속한다면 소송절차(추가적인 채무부분에 대한 부존재확인의소)를 통해 배상범위를 특정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기간 중 퇴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1주일뒤에 퇴사를 하면, 회사측의 손해발생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법규정에 따른 1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근로계약서를 위반했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약정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660조에서는 “고용 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계약”은 당사자가 언제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상대방이 해지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계약이 해지되고, 다만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當期) 후의 1기(一期)를 경과함으로써 계약이 해지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고용기간 중 퇴사에 대하여는 위와 같은 민법 규정이 적용되는바, 질문자님이 퇴사의사를 밝히고 1주일뒤에 퇴사를 하면, 회사측의 손해발생부분에 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회사와 협의가 안되는 상황이라면, 최소한 민법규정에 따른 1개월은 채우고 퇴사하는 것이 추후 법률분쟁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한국소비자원의 피해 구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양당사자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합의를 권고 하는 제도로서 법원 판결과 달리 강제력은 없지만 비용 없이 신속히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선임이 필수가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속인이 형제만 있다고 가정한다면, 둘은 동순위의 공동상속인으로 상속비율이 같습니다. 따라서 50:50으로 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대부분의 기록에 대한 열람허가가 제한되며, 가사 열람되더라도 공범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로 가려져서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수사관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해당 의자의 중고시세 상당의 책임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이 1.5만원대의 의자를 비치하는 것에 임대인이 동의한다면 그대로 종결하면 되며, 동의하지 않는다면 해당 의자의 상태에 비춘 중고시세만큼 배상책임을 부담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전제하고 하여, 원상회복비용(청소비)까지 정산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질문자님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월세지급의무를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위와 같은 임대인의 발언내용은 임의해지에 동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자료가 됩니다.차임을 35만원으로 올리는 것은 임대인의 권리이므로, 질문자님이 임의로 27에 올리는 것은 권리없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으웩가지가지한닼ㅋㅋㅋ 저기도 퇴직금 주기싫어서 일주일전에 짤라버릴라나' 라는 댓글은 해당 업체가 "퇴직금 미지급을 위하여 일주일 전에 해고를 한 곳"이라는 인식을 주게 만드는 것으로 진위여부를 불문하고, 사회적인 평판을 낮출 위험이 있어 명예훼손행위에 해당할 여기가 있습니다.다만, 이러한 내용이 사실이고, 공익성이 인정되는 경우라면 위법성 조각으로 처벌에 이를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가 이전에 합의금이 최선이라는 질문자님의 주장을 납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도 최선의 합의금을 제시한 점을 이야기하며 합의서 작성에 임하시기 바랍니다.질문자님의 경제력이 안되어 최종적으로 합의서 작성이 불발된다면, 녹음파일과 이체내역으로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주장하셔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