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 절차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범 이름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형사소송 절차에서 공범이 기소됐을 때
공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임대인이 범죄를 저질러서
임차인이 고소를 했는데 (수사단계)
공범으로 추정되는 사람에게는 진정을 넣은 상태입니다.
공범 이름을 알고 싶어하는 곳은
임대관련 업무를 하는 회사인데
임차인 구제 담당 공공기관이고
해당 임대차보증금 등과 관한 구상채권자입니다.
범죄자인 임대인에게는 고소를 했는데 (수사단계)
범죄를 저지른 공범의 이름도 알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수사단계, 기소 이후 등등 상황에서
공소장이라든가의 서류를 열람해서
공범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여?
수사단계나 공소가 제기 되는 등의 상황이 발생하면
이 공공기관이 공범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경찰이나 검찰 등에 정보공개를 청구하시거나 법원에 기록복사 등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실 수 있겠으며
그러한 방법으로 확인이 안될 경우에는 민사소송 등 제기후 사실조회를 통해서 확인해보시는 것도 가능하실 수 있겠습니다.
구체적 사정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는 부분이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보시는 것을 권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에서 피해자는 대부분의 기록에 대한 열람허가가 제한되며, 가사 열람되더라도 공범의 이름 역시 개인정보로 가려져서 나올가능성이 높습니다.
수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라면, 수사관에게 이에 대한 확인을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