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의 각하판결이나 소의 종료선언으로 종료된 소는 재소금지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재소가 허용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면, 당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진술 및 가해자와의 대질조사신청을 통해 입증을 시도하여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 집행사무규칙제12조(분할납부 등) ① 납부의무자가 벌과금등의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받으려면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 분할납부(납부연기)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형등 집행 사무 담당직원은 분할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신청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지를 조사한 후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소속 과장을 거쳐 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 12. 17.>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다음 각 목의 대상자가. 「의료급여법」에 따른 의료급여대상자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다. 자활사업 참여자3. 장애인4. 본인 외에는 가족을 부양할 사람이 없는 사람5. 불의의 재난으로 피해를 당한 사람6. 납부의무자 또는 그 동거 가족이 질병이나 중상해로 1개월 이상의 장기 치료를 받아야 하는 경우 그 납부의무자7.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자8.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수급자9.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사람사회봉사대체가 취소된 자를 벌금분납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벌금분납신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김영란법이 제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는 2011년 벤츠검사 사건입니다. 즉, 검사가 변호사로부터 명품백, 벤츠자동차 임대료 등 고가의 선물을 받아왔고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은 혐의가 발견되면서, 공직자의 청렴성에 대한 여론이 상승하게 되었고, 김영란법의 제정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알고 있는 원고의 계좌가 유효하다면, 이에 사전연락없이 입금을 해도 변제의 효력으로 인정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입니다. 따라서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차휴가 신청하시고, 회사가 시기변경권을 정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해당일에 연차사용하시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그 친구가 해당 계정을 이용하는 자라는 점에 대한 입증이 가능하다면, 이를 통해 상대방의 행위라는 점을 주장하며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가해자와 대화를 한 다른 친구의 진술을 통해 위 사실에 대한 입증을 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폭행죄에서는 말하는 폭행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는바, 물건을 사람에게 던져 실제 맞지 않았더라도 폭행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맞았다고 주장했다가 맞지 않은 점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폭행혐의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2.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한다면 고의부정으로 처벌되지 않으나, 상대방을 향하여 의자를 던지면서 폭행의 의사가 없었다는 주장으로 설득을 하기는 어렵습니다.3. 의자는 위험한 물건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아 특수폭행혐의가 전용되어 반의사불벌죄 적용가능성은 낮습니다.4. 서로 맞고소를 하는 경우, 별건으로 처리가 이루어집니다. 질문자님의 피해가 더 크다면 상대방의 처벌수위가 더 높게 이루어집니다.처벌수위의 경우, 피해의 정도뿐만 아니라 전과유무도 고려해야 하는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법무비용 외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회생위원 보수가 추가로 부담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유턴시 현장단속의 경우에는 승용차 6만원, 승합 7만원의 벌침금과 중앙선침범을 기준으로 30점의 벌점이 부과되며, 신고가 들어오거나 교통단속카메라에 단속이 되는 경우에는 승용차 9만원, 승합차 10만원 과태료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