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 제10조 제2항에 따르면 심신장애로 인하여 전항의 능력이 미약한 자의 행위는 형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 위 규정에 따라범행을 저지른 사람이 술이나 약물에 의해 심신미약 상태가 됐다고 판단되면 형이 감경될 수 있는 것입니다.질문자님과 같은 논리를 주장하는 형법학자들의 비판이 있고, 국회에서 역시 음주범죄에서 있어서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못하도록 법률개정을 해야한다는 주장 역시 있는 것은 사실이나, 현재 법원은 형법 제10조 제2항을 음주상태의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것으로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과 저작권은 별개의 권리로 우열을 가린다는 것이 성립하지 않습니다.축구선수는 자신의 초상을 무단으로 사용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초상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사진작가가 촬영한 사진을 그의 동의없이 사용해도 되는 권리를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사진작가 역시 자신이 촬영한 사진이 창작성을 가져 저작물로 인정되어야만 저작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저작물로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축구선수의 사진사용은 저작권법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 중 매도인이 매수인에게 위임장과 서류를 제공한 당시 다운계약서 작성에 대하여 알거나 알수 있었다는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한 매도인이 이에 가담했다고 보기 어려워 매도인이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고죄는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소를 진행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것으로, 사실에 대하여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만을 기재한다고 하여 이를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려워 무고죄 성립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내용증명은 질문자님이 누구이고, 왜 내용증명을 작성하게 되었는지, 요구하고자 하는 사항을 기재하여 우체국을 통해 발송하면 되겠습니다.상대방의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인과관계있는 손해에 대하여는 청구가 가능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보정명령등본을 가지고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으면, 전처가 전입신고한 주소지 내역이 나옵니다. 해당 내역 중 가장 최신의 전입신고 주소지를 기재하여 보정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네. 협의이혼의 경우에는 당사자간 협의가 이루어진 것이라면,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법원은 인정해줍니다.2. 남편의 채무가 가사로 인하여 발생하여 연대책임을 지는 채무라거나, 아내가 보증을 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아내집에 대하여 담보나 압류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재산 중 부동산에 대하여 남편이 재산분할을 받지 않은 것과 관련하여, 판례는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로 되어도, 그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할 것은 아니고"라고 판시하여(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25569 판결)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3. 질문자님이 시댁에서 살 예정이라는 사실이 협의이혼절차 중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위와 같은 계획을 말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진정으로 이혼의사가 있는 것인지 확인할 가능성이 있습니다.4. 남편이 양육비를 안 주는 것과 질문자님 명의 집을 팔고 나오는 것은 별개입니다.5. 사해행위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질문자님이 시댁에 산다는 사실은 남편의 채무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위장이혼을 할 것이라는 주장의 뒷받침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피해자는 경찰서에 방문하여 고소장을 접수하는 등으로 고소절차를 진행시켜야 하며, 가해자는 고소에 따른 수사를 받은 뒤에 형사처벌여부를 결정받게 됩니다. 사기죄의 기본양형기준은 징역 6개월에서 징역1년6개월이나, 피해금액이 6만원에 불과하다면 기소유예 또는 소액의 벌금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아야 전과기록에 해당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에 따르면, 질문자님은 삼성스마트스위치라는 기능을 사용하여 데이터를 옮겨주었을 뿐, 다른 기능에 관여한 사실이 없습니다.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진 파일의 깨짐이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인지조차 불분명하고, 가사 옮기는 과정에서 깨진것이라고 이는 위 기능상의 오류로 질문자님이 형사처벌될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스스로 "보상금 안받는다"라는 발언을 했고, 전 남편이 이에 대한 녹음을 하여 입증자료로 가지고 있다면, 보상금채권에 대한 포기로 받아들여져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