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대표이사를 고소하려면 대표이사가 범법행위에 가담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기재된 내용상 대표이사의 행위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것뿐인바, 이것만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인정될지는 의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구상권이라는 것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해주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인바,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어떤 근거로 구상권이 발생했다는 것인지 불분명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범죄피해자를 도와주는 과정에서 이루어진 폭행행위가 실형이 선고되어 법정구속까지 되었는다는 것은 사실관계가 질문자님이 말하는 것처럼 간단한 상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판결문부터 확인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이 돈을 돌려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민사소송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리고 기재된 내용상으로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단언하기도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계약서에 외부인과 동거시에 추가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면 이에 대한 공제주장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질문자님이 이에 대하여 항변하려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이자에 외부인이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해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상대방이 이의신청을 했는데 기일에서 이의신청 취하의사를 밝혔다면, 쌍방 화해권고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모든 음란물이 시청한다고 처벌되는 경우가 아니고, 기재된 내용상 의도하지 않게 본 것이기 때문에 고의부정으로 처벌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의견서" 또는 "준비서면"이라는 제목으로 서면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류의 명칭보다는 내용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부동산에 해당 임대차계약이 유효한지부터 따져 물으셔야 합니다. 만약 부동산중개인이 위임여부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면 해당 계약의 효력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중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질문자님의 주장만 보면 환불의무가 인정될 것으로 보이나, 첨부파일상 판매자는 "판매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인지 불분명하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법률분쟁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