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재판부에서 별도로 비공개 결정을 하지 않는 한 방청석에 앉아서 재판을 볼 수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에서의 위자료 액수의 상한이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1,000만원 이상도 나올 수 있으나, 실무상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자필 각서에 서명을 받는다면, 추후 상대방이 작성사실을 부인해도 필적감정을 통해 입증이 가능하기 때문에 문제가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본적으로 별거일자를 기준으로 재산분할 목록을 정리하게 되는바, 이후 자신의 생활비로 채무를 발생시켰다면 포함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개인간의 거래에서 물건을 보내기전에 환불청구를 하였을때 판매자가 이를 받아줄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민사소송으로 다투셔야 하나, 기재된 내용만으로는 승소가능성이 높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고소취하서가 조건부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무효가 된다고 보기 어렵고, 민사책임으로 지급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위 기재된 행위는 전형적인 헌터들이 하는 것이나, 그렇다고 헌터가 맞다고 단언할 수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원칙적으로 본인 명의로 형성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분할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맞습니다. 다만, 판례는 이에 대하여 감소방지에 대한 기여가 인정된다면 분할대상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능합니다. 다른 사건에서 원고가 제출하여 획득한 자료도 증거로 활용하는 것에 문제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사실혼의 경우에도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받습니다. 다만,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이 없는 등 법률혼 배우자와 동일한 보호를 받는다고 볼수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