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가해자를 특정할 수 있다면 그에게 손해배상청구를 해야 하나, 기재된 내용상 이를 특정해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물증이 없는 이상 다른 증거가 나오지 않는다는 전제하에서 이를 찾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이의신청을 하여 검찰로 사건이 넘어가면, 검사는 사건을 검토하고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있다면 경찰에 보완수사명령을 내려 보완수사를 하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용증명이 반송되면 소송까지 가야하며, 기재된 내용상의 사실관계로 질문자님이 불리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현행법상 유치장 내 반려동물 출입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은 없으나, 유치장 내 위생 및 안전을 고려하여 담당자가 거부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내밀한 영역에 관한 대화를 공개하는 것인만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모욕이나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과실에 의한 재물손괴는 형사처벌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신고나 고소는 어렵고, 민사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기재된 내용상의 발언은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고, 모욕죄 성립여부가 문제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는지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행위의 동기와 경위, 행위의 수단과 방법, 행위의 내용과 태양, 상대방의 성격과 범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라고 판시하고 있습니다.기재된 내용상 경멸적인 감정표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을 뿐,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통매음 성립가능성이 낮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환불의무가 부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통상 잘못된 광고로 환불이 인정되는 것은, 소비자가 제대로 광고했더라도 구매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점이 인정되기 때문인바, 자신이 생각하고 구매한 것보다 더 저렴한 상태였다면 구매를 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