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1. b와 c에게 말을 한 이상 공연성 요건은 충족되며, 대화내용 중 전연인에 대한 특정이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특정성 요건도 무리없이 성립될 것으로 보입니다.2. 특정성은 이름까지 아는 것이 아니라, 누구인지 알수 있는 정도라면 성립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의 동의없이 질문자님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면, 무권대리로 무효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권설정계약 역시 질문자님 명의로 했다면 사문서위조및동행사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처음부터 토지개발 등을 할 생각없이 단순히 이득만을 취할 목적으로 기재된 행위를 했다면, 사기죄 고소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위임내용(부동산과 예금특정, 신분서류발급, 상속재산분할협의와 인감날인, 부동산상속등기신청, 상속예금인출 등 일체)을 정확히 특정한다면,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도 있습니다.2. 법원을 통해 상속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을 받아야 합니다.3. 미성년자라도 법정대리인인 부모님을 통해 인감도장을 등록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무단조퇴, 늦게출근했다는 사유만으로는 임금미지급을 할 수 없습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답변서에 대하여 준비서면으로 반박하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을 하려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지속적인 소득이 있어야 하는바, 급여가 160만원이라면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개인파산절차를 고민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말그대로 항고사건이 담당검사실에 배당이 되었다는 뜻으로, 인용이 된 것이 아니라 항고사건처리를 위한 담당검사가 지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불법 옥외 광고물이라는 점을 들어 과실상계를 할 수는 있겠으나, 파손행위자체가 있는 이상 손해배상책임 자체를 없는 것으로 하기는 어렵습니다.2.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방이 이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법원의 판단을 받아봐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수리비용을 청구를 위한 목적이라면 경찰신고가 아니라 민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이 임의로 퇴거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협의를 하는 것이 아니라면 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신속한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