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단순히 대출실행 후 연체가 발생한다고 하여 형사처벌대상이 되지 않고, 연체에 따른 이자부담 및 약정에 따라 원금상환요구가 들어올 수 있습니다.2. 형사처벌대상이 아닙니다.3.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을 고려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 진행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1000조(상속의 순위) ①상속에 있어서는 다음 순위로 상속인이 된다. <개정 1990. 1. 13.>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3. 피상속인의 형제자매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위 순위를 기준으로,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는 경우 후순위 상속인에게 상속여부가 문제되게 됩니다. 상속포기는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가 이루어져야 비로서 상속권이 인정되어 가능한 부분이기 때문에 차례대로 진행해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법제307조(명예훼손) ①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자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 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①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신문, 잡지 또는 라디오 기타 출판물에 의하여 제307조제1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②제1항의 방법으로 제307조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1995. 12. 29.>사실을 적시해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하며, 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재물손괴죄 성립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하여 이미 지나갔다고 보기 어렵고, 업주가 당시 사진 및 질문자님과의 통화내용을 녹취했다면 증거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보통 신고를 하고 한달정도가 지나면 수사일정 조율을 위한 연락이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모님이 사망한 경우, 자녀가 부모님의 재산에 대하여 상속을 받았다면 해당 채무 역시 상속채무로 변제할 의무가 있습니다. 상속포기를 했다면 별도로 보증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정이 없는 한 변제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더치커피는 일정 위생 설비를 갖춘 제조업 허가 업체만 제조와 유통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개인 카페에서 더치커피를 추출해 시중에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소송비용부담에 대하여는 재판장의 재량이되, 패소한 자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원고의 공유물분할청구가 인용되어 패소한 질문자님이 부담하게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무조건 안된다기 보다는 고의성이 부정되는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2. 과실로 인한 경우에도 민사상 손해배상책임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가 가능할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를 한다고 하여 상해진단서 제출을 철회하기는 어렵습니다. 같은 전치2주라도 사건마다 피해의 정도가 다르기때문에 적정금액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일반론으로 전치1주당 100만원을 기준으로 조율할 수는 있습니다.합의없이 법대로 가는 경우의 처벌수위는 가해자의 전과유무, 행위경위, 피해정도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벌금액수의 특정은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