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갱신요구권 사용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약사항으로 계약갱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무효로 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배희정 변호사입니다.

아직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10조(강행규정) 이 법에 위반된 약정(約定)으로서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은 그 효력이 없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을 배제하는 내용의 약정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위반하여 임차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효력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특약의 경우 임차인이 행사하지도 않은 계약갱신요구권의 행사를 미리 포기하게 하는 문구를 합의한 것이므로 이는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하여 무효가 됩니다. 즉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