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버지는 질문자님의 주민등록초본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이사하여 전입신고한 주소지에 대한 열람이 가능합니다. 질문자님이 다니는 학교나 어머니가 다니는 회사 등에 관한 자료에 대하여는 열람이 어렵습니다.주민등록초본의 열람을 막으려면 가정폭력피해자에 해당하는 경우, 열람 또는 교부제한 신청을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삼권분립에 위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행정부 수장인 대통령이 사법부 수장인 대법원장을 임명하는 현행법 제체에 관하여 사법부의 독립을 존중한다는 것이 역대 대통령의 입장이었으나, 삼권분립위반으로 대법원장 역시 직선제 등으로 선출해야 한다는 반론이 있는 상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에서 말하는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질문자님이 먼저 한국 수사관에게 연락을 하여 수사일정을 조율해보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미국에서는 민간인들로 구성되는 대배심이 기소를 결정하여 시민들은 대배심 혹은 기소를 하지 않는 검사에 대한 직무집행명령제도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을 견제합니다.프랑스의 형사소송 절차는 또한 범죄 피해자에게 직접소추를 할 수 있는 사소권을 인정함으로써 검찰의 자의적 공소권 남용에 대한 제한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강정구 동국대 교수를 불구속 수사하라며 수사지휘권을 행사한바 있습니다. 당시 김종빈 검찰총장은 지휘를 수용한 뒤 “우리가 쌓아온 정치적 중립의 꿈은 여지없이 무너져 내렸다”며 사직했습니다.문재인 정부 때 2020년 7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에 대하여 전문수사자문단을 설치하는 것을 막고 수사 독립성을 보장하라며 수사지휘권을 발동한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촉법소년의 해당하는지 여불르 판단하는 시점은 행위시입니다. 따라서 그 사이 법률의 개정이 있었다면 행위 당시의 법률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무부장관은 행정부수장으로 정치적인 영향력을 크게 받고 있는 자입니다. 그러한 법무부장관이 독립적인 기구인 검찰의 수장인 검찰총장에 대하여 수사지휘권을 행사하는 것이 정치적인 상황에 따라 행하여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a와 b의 공동불법행위로 둘다 책임을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착한 사마리아인의 법은 위험에 처한 사람을 구조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위험에 빠지지 않을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구조 불이행을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는 법규입니다.1번이 보다 명확하게 위 법률을 해석한 것이라고 것입니다.우리나라 법률은 착한 사라리아인의 법을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원칙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면 수사를 통해 통매음 성립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질문자님의 "Can i ask you the price?"라는 발언의 내용 및 상대방과의 관계, 해당 발언을 한 경위 등을 고려하여 통매음 성립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