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권분립은 권력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권력을 3개로 나누어 서로 견제하도록 한다라고 알고 있는데 사법부의 대법원장을 대통령이 임명하면 행정부에 대한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