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검찰 총장 대법관 이런 사람들을 선출직으로 하는 것은 어떤 건가요
대통령이 권력에 수장들을 임명함에 따라서 전 정부권 앞으로의 정부 건강에 지인들 임명하는 것이 나빠 보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권력의 수장들 어떻게 임명해야 할까요 행정권을 갖고 있던 대통령이 사법부의 장을 임명한다는 거 자체가 삼권분립이 아닌 거 같은데요 이번 123 사건만 봐도 국방부 장관 경찰 총장 검찰총장 대법관 모두 대통령 아는 사람 친한 사람으로 뽑은 것이 맞다면 이곳이 과연 삼권 분립이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다면 어떻게 권력을 분산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