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사법부 수장은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건가요?

Question

행정부의 수장인 대텅령은 국민 투표를 통해 선출하고 입법부의 수장인 국회의장은 극민이 선출힌 국회의원 중 다시 국호의원의 투표를 통해 선출합니가. 그런데 왜 사법부 수장은 선출하지 않고 임명하는 건가요?

Answer 1

헌법

제104조 ①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에서 그렇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하여 삼권분립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사법부 수장을 임명하는 이유는 사법부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함입니다.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은 정치적 압력이나 대중의 여론에 영향받지 않고 법과 양심에 따라 판단을 내려야 합니다. 선출직으로 할 경우 정치적 성향이나 대중의 인기에 따라 결정될 수 있어 사법부의 본질적 기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법률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필요한 직책이므로, 일반 국민이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