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나요?

Question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대통령과 국회의원은 선출권력이고

사법부는 임명권력인데요,

행정부나 국회가 사법부보다 위에 있나요?

Answer 1

선출권력 국민의투표로 직접권한을부여받기에민주적 정당성이강합니다 임명권력 장관,법관은선출권력이임명하거나 절차적기관이 지명하기에2차적권력을가집니다 단 견제균형원리로 우위가바뀌면 독립적으로. 적용해야하는영역도존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선출권력이 임명권력보다 위에

있다는건 질못된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입법,행정,사법의 삼권분립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생각하며

삼권분립이 무너지면 권력의

남용으로 이어질수 있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