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선출 권력이 아래에 있나요? 알고 싶어요

Question

선출 권력 아래 사법부가 있나요? 아님 사법부가 위에 있나요? 선출권력은 단기 이며 사법부 공무원은 퇴직이 보장되 공무원 아닌가요? 알려 주세요

Answer 1

우리나라에서는 선출 권력을 특정 기관 위에 혹은 아래에 두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말씀대로 선출 권력은 다시 재선출 되지 않는 이상 단기로 봐야 하고

공무원은 퇴직이 보장이 되는 공무원이기는 합니다.

Answer 2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모두 권력이 나뉘어져 있고 선출 권력이라고 하면 입법부와 행정부를 말씀하시는 거 같은데 정식적으로는 사법부는 간섭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렇다고 살아있는 권력이 처벌받기는 어렵기는 합니다. 사법부 공무원은 정년이 보장된 공무원입니다.

Answer 3

우리나라는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선출 권력(입법·행정부)과 사법부가 서로 독립된 위치에 있습니다. 사법부는 선출 권력 아래가 아니라 동등한 헌법기관이며, 판사 등은 정치권의 영향으로부터 독립해 판결하도록 보장받습니다. 다만 법원행정처 등 일부 조직은 행정적 감독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