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삼권분립이라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인가요?
권력이 한 곳으로 집중이 되어서 권력독점으로 인한 폐해를 막기 위해서 오늘날의 정상국가에서의 정치 제도는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의 독립을 보장하도록 되어 있죠.
그런데 이렇게 권력을 분리해야 한다는 개념을 정립한 사람이 누구였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기태 전문가입니다.
권력분립을 주장한 사상가는 사회계약론자인 존 로크로 2권분립 즉 군주의 절대권에서 입법권을 떼어내어 권력을 분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는 군주가 잘못하면 군주에게 저항할 수 있는 저항권을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로크의 2권분립은 볼테르 몽테스키외 등에 의해서 오늘날의 3권분립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