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는 행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 아닌가요..?

Question

문제를 풀다가 대법원장 임명 동의는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이라고 나와있는데

왜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인거죠.. 대법원장은 대통령이 지명하는걸 국회가 동의해야지 되는거니까 행정부 견제도 되는거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대법원장은 국민들로부터 선출되지 않기 때문에 민주적 정당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국회 동의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입법부가 사법부를 견제하는 수단으로 작동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