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판사의 경우에는 정원이 규정되어 있으나, 변호사는 별도로 정원을 법률로 정해놓고 있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도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인과 사선과 병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후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매년 차이가 있으나 대략 1,500명 수준에서 배출이 되고 있습니다. 변호사의 숫자는 회의를 통해서 확정짓는 구조이기 때문에 정해져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변호사의 업무가 송무(재판)에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이 없다라고 볼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정해진 방법이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학원을 다니던지, 연습을 별도로 하던지 해서 스스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입니다. 판사로 재직하였다는 사정만으로 변호사 개업자체를 막는 것은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분쟁가능성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판사가 되려면 법조인으로서 10년의 경력을 가져야 하는바, 변호사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좋은 대학 진학을 위해 공부부터 하셔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로스쿨 졸업 후 변호사시험을 합격하는 방법 외 다른 경로로 변호사가 되는 방법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현행법상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로스쿨에 진학하여 졸업한 뒤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해야 하기 때문에 로스쿨에 진학하지 않으면 변호사가 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결국 공부의 방법에 관한 질문으로 보입니다. 공부를 어떻게 해야 잘할수있느냐는 와도가 없기 때문에 합격수기를 보면서 공부방법을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