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증
국선변호사는 일변호는 할수없는건가요?
국선변호사는 일반변호는 할수없는건가요? 나라에서
지명해준다는것 같은데 공무원과 같은개념이라 생각해야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도 국선전담변호사가 있고, 일반 국선변호사가 있는바, 후자는 사선변호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사는 국선전담변호사와 일반 국선변호사로 나뉩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변호 업무만을 전담하며 일정 기간 동안 계약직으로 일합니다. 반면 일반 국선변호사는 사선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법원의 지정에 따라 국선변호 업무도 수행합니다. 따라서 일반 국선변호사는 개인 사건도 맡을 수 있습니다. 국선변호사 제도는 경제적 여건 등으로 변호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사람들의 재판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운영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국선전담변호사는 국선사건만 맡아서 하게 되며, 다만 일반 변호사들 중에서도 건별로 국선사건을 병행하는 경우도 있어 이 경우에는 일반사건도 맡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