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조건이 있나요?

Question

1) 국선변호사는 신입변호사들만 하는건가요?

아님 지원하는건가요?

2) 국선변호사 선임 가능 조건이 있나요?

아님 누구나 선임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1. 국선변호사는 변호사들 중 지원자들이 하는 것으로, 신입변호사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2. 일반적으로 경제적 약자가 가능하다고 할 것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의 경우, 지원을 통해서 선발되는 것이고 연차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므로 반드시 저년차 변호사가 지원하는 것도 아닙니다.

형사소송법 제33조(국선변호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호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1. 피고인이 구속된 때

2. 피고인이 미성년자인 때

3. 피고인이 70세 이상인 때

4. 피고인이 듣거나 말하는 데 모두 장애가 있는 사람인 때

5. 피고인이 심신장애가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때

6. 피고인이 사형, 무기 또는 단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으로 기소된 때

②법원은 피고인이 빈곤이나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피고인이 청구하면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③법원은 피고인의 나이ㆍ지능 및 교육 정도 등을 참작하여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피고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호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8.>

위와 같이 필수적 국선변호인선정 사건과 임의적 선정사건에 대하여 구분하여 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