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선변호사님들은 공무원인가요? 궁금합니다

Question

변호사를 선임할수없는 분들에게 국선변호사가 변호를해준다고 하는데 이런국선변호사님들은 나라에서 임금을주는 공무원에 속하나요?

김성훈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국선변호인도 국선사건만 하는 국선전담변호인과 사선과 병행하는 국선변호인이 있습니다. 전자는 계약직 공무원이고, 후자는 공무원이 아닙니다.

변호사 자격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