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기획고소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형사사법제도상 고소하면 조사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고소인이 명백히 허위사실을 고소하여 무고죄가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획고소라 할지라도 처벌되지 않습니다.2. 무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한 처벌이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형사소송법제186조(피고인의 소송비용부담) ①형의 선고를 하는 때에는 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으로 소송비용을 납부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 12. 29.>②피고인에게 책임지울 사유로 발생된 비용은 형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피고인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피고인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원칙이나, 대부분의 형사건에서는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단서규정을 적용에 부담을 시키지 않습니다.정식재판청구를 취하하는 경우에도 동법 제186조 제2항에 근거로하여 부담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판사님이 소송비용을 언급한 상황으로, 비용부과가능성이 높은 상태로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파산에 따른 면책의 부당함, 파산면책 후 채무자의 변제약속 등에 대한 주장을 하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휴대전화를 통해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신분증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제4조(사회봉사의 신청) ① 대통령령으로 정한 금액 범위 내의 벌금형이 확정된 벌금 미납자는 검사의 납부명령일부터 30일 이내에 주거지를 관할하는 지방검찰청(지방검찰청지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검사에게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검사로부터 벌금의 일부납부 또는 납부연기를 허가받은 자는 그 허가기한 내에 사회봉사를 신청할 수 있다.판결문(약식명령서), 소득세납부증명서, 재산세납부증명서와 함께 사회봉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무혐의를 주장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청구를 하여 혐의를 다투셔야 하겠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지급명령결정문이 확정되면 집행권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별도 압류 등의 강제집행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으면 법원에서 자동으로 해주지 않습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게 문 앞에 두거나 바로 옆에 편의점도 있어서 충분히 맡길 수 있는 상황이라는 점은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의견이고, 사전에 약정된 사항으로 보이지 않습니다.질문자님의 과실로 픽업을 하지 못한 부분으로, 업주의 재물손괴의 고의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가사소송규칙 제8조(가사조사관의 임무)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하고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하며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 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를 행한다. 제9조(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 ①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②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가사조사는 가사사건에서 당사자들의 진술을 듣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을 통해 조사를 하는 절차로 변호사가 대리출석을 할 수 없습니다(변호사가 대리 출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정은, 가사조사를 명할 이유 없이 준비서면으로 제출을 명하면 될 일입니다). 면접조사기일 출석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것으로 보이는바, 재판부에 사정을 설명하며 면접조사기일 불참석 의견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사상 채무불이행에 해당하여 사기죄 고소는 어려워 보입니다. 채무불이행에 따른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청구소송절차의 진행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