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조정의사가 없다는 내용의 서면을 제출했다면, 변론기일에서 재판장님이 반드시 출석할 것을 요청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조정기일에 불출석한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아스팔트가 깨져서 생긴 구멍을 포트홀이라고 지칭합니다. 포트홀 사고의 경우, 국도는 “국도교통부”, 고속도로는 “한국도로공사”, 시내도로는 “지방자치단체”에 청구가 가능합니다. 포트홀 사고 이후 배상을 어디에 청구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지역번호+120으로 전화를 걸어 문의할 수 있고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접수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초상권침해문제입니다. 초상권 침해는 형사처벌규정이 없어 형사고소는 어렵습니다. 다만, 민사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진행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본인이 잘못 들어온지 모르고 돈을 사용했다면, 해당 액수만큼을 반환할의무를 부담하며 별도 형사책임은 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를 이후에 알면서도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횡령죄로 처벌될 위험이 있으니 은행측에 설명하며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쌍방폭행입니다. 상대방이 선제적으로 폭행을 행사했고, 질문자님은 폭행을 당한 것에 대한 방어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의 폭행을 한 것으로 보여 쌍방 정당방위가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벌점은 3년간의 벌점을 누산하여 관리를 합니다. 너무나도 많은 벌점 조항들이 있는바, 이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 제3호가목에서 규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표적인 벌점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음주운전(혈중알콜 농도 0.05%이상 0.1% 미만) : 벌점 100점- 속도위반(60km/h 초과) : 벌점 60점-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 : 벌점 40점- 중앙선 침범 : 벌점 30점- 속도위반(40km/h초과 60km/h이하) : 벌점 30점- 신호, 지시 위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 벌점 15점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업자는 근로자의 근로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질문자님이 하던 프로젝트가 질문자님이 반드시 필요하거나, 질문자님으로부터 인수인계를 받아야 한느데 그 기간이 일주일이상 걸리는 것이 통상적이라면 이에 대한 손해발생이 예상되므로, 가급적 회사와 인수인계 부분에 대한 협의를 마무리하고 이직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신호등 고장이 아니라 신호등 자체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가 발생한 것이라면, 이를 관리하는 지자체에 손해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보행자신호등을 설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은 해당 판결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당 판결에 대한 효력을 받을 수 없습니다. 채무가 부존재한다는 판결내용에 따른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별도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건강증진법 제9조 5항에 따라 거주세대 2분의 1 이상 동의하여 관할 지자체장에게 신청하면, 아파트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주차장 등 공용부분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동법에서는 공동주택의 전용부분에서 흡연하는 경우까지 규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결국 현행법상 복도, 계단 등 공용부분에서의 금연은 일정한 절차에 의해 강제할 수 있으나, 발코니, 화장실 등 전용부분에 대해서는 금연을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아파트 관리사무소 등의 중재에 의해 사적으로 원만하게 협의하여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