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법 제70조 및 제73조에 따라 육아휴직 기간 중 다른 사업장에 ‘고용노동부 시행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 그 기간 동안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1.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2. 자영업을 통한 소득 또는 근로를 제공하여 그 대가로 받은 금품이 육아휴직 급여 첫 3개월 간 월 상한액(2020년 5월 기준 월 150만원) 이상인 경우만약 육아휴직 기간에 취업한 사실을 육아휴직 급여 신청 시 신청서에 기재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다가 적발된다면, 다음과 같이 위반횟수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 지급을 제한합니다.● 1회 : 해당 취업한 기간 동안에 해당하는 육아휴직 급여● 2회 : 취업한 사실이 있는 월의 육아휴직 급여● 3회 : 육아휴직 급여를 지급받았거나 지급받으려고 한 날 이후의 모든 육아휴직 급여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혼인파탄의 귀책사유가 일방에게만 있다는 사유로 인정을 못받았기 때문입니다. 인정받지 못한 사유는 입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거나 다른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형법상 사기죄 성립여지가 있습니다. 피해내역에 대한 사실 및 증거자료 첨부하여 고소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개인회생이나 파산신청을 할 수 있으나,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는 회생 또는 파산으로 면책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소 후 처벌에 이르러면 최소한 3개월은 걸립니다. 아직 10일밖에 경과하지 않은 것이니 기다리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회사측에서 다투지 않는다면 권리행사를 진행하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회사측에서 권리의 존부에 관하여 다투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입증을 해야 행사가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국민신문고를 통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여지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시정요구를 하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장소와 상황이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날짜와 장소 및 상황 모든게 구체적으로 기재된 일지, 터치하지말라고 경고한 녹취기록, 제가 제 3자에게 성희롱과 성추행에 관련하여 고민을 상담했던 카톡내용 캡쳐 등의 진술"로 고소등이 가능하나, 이는 모두 질문자님이 작성한 것이므로 객관적인 증거라고 보기 어려워 증거력에 있어서는 한계가 존재합니다.2. 제대로된 처벌이 어렵다는 말이 처벌수위가 낮아진다는 의미가 아니라 혐의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초벌일 경우, 집행유예 가능성이 높습니다.3. 고용노동부에 신고하면 사업주는 추가 피해방지를 위한 조치의무 및 과태료부과의무를 부담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없습니다. 음주가능여부에 대한 판단은 나이를 기준으로 하지 학력을 기준으로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기죄로 고소를 하거나 채무불이행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