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단체메일에 포함된 내 이메일주소, 개인정보보호법으로 금지할 수 있나요?
정부지원사업 운영기관에서 이름이 포함된 이메일주소 전체가 보이는 상태로 전체메일을 보냅니다.
메일을 받은사람은 해당 메일을 받는 전원의 이름, 이메일주소를 볼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이런 부분 시정 요청을 했는데 조치를 하지 않습니다.
이 운영기관에 대한 처벌 조치를 할 수 있을까요?
처벌을 하지 않더라도 시정 조치를 요구할 구체적인 법 조항이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