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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대출 이자 잔액부족으로 일부 미출금시 신용등급 하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연체금액이 높을수록, 연체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하락의 요인이 됩니다.일주일 후에 변제을 했다면 연체금액이 높은 것이 아닌한 신용등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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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4대보험을체납했다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고용보험과 건강보험은 해당 사업장에서 180일 이상 근무한 사실 및보험료가 원천공제됐다는 사실만 입증할 수 있다면 체납 기간에도 납부한 것으로 인정해해주기 때문에, 사업주가 미납을 했다고 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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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치료후 장애등급은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장애유형에는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ㆍ요루장애, 뇌전증,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가 있는데, 수술 없이 의료용 스테이플로로 봉합하는 수준에 그친경우에는 장애등급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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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신체검사 경계선 지능장애 5급 문제..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2.3. 병역관련한 신체등급판정과 운전면허, 자격증, 공무원임용은 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취업과정에서 병역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이에 대한 기재가 나와 사실상의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습니다.4. 보험가입자체가 안되는 것은 아니나 위와 같은 사유가 있다면 가입에 난항이 예상됩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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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10년 연체된 지역 가입자, 변제능력없음 ,해결방법은 없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생계형 건강보험 체납의 경우, 급여제한-의료이용, 결손처분-탕감, 분할납부, 압류, 연대납부, 독촉, 보험료조정 등 구체적인 상황에 따른 해결방안이 있습니다.전문가의 조력을 받으시거나 건강보험공단에 방문하셔서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회생·파산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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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및 방법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입니다.추상장해의 경우에도 합의 등의 시점으로 예측이 어려웠던 경우, 추후 배상청구를 인정하고 있는 것이 판례인바, 보다 명확한 합의를 위하여 합의서에 합의대상이 되는 질병명 등을 명시하시고, 추후 장애발생시 추가로 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는 내용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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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대지 침범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민법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물건 또는 권리를 점유하는 사실상태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계속되는 경우에, 그것이 진실한 권리상태 및 권리관계와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묻지 않고 권리취득의 효과가 생기는 것으로 하는 점유취득시효를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이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것으로, 기재된 사례의 경우에는 인접토지의 주인이 타인의 토지 중 일부를 침범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고, 카톡증거도 있어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다만, 침범된 건물의 부분이 분리가 어려운 구조라면 일부침범에 따른 철거청구를 인정하지 않고, 해당 부분만큼의 차임지급의무를 인정하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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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효력에대해서 궁금합니다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집행 내용에 강제집행을 용인하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민사재판없이 곧바로 집행할 수 있으나, 그러한 내용이 없다면 민사재판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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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교환 상품을 받고 교환 발송을 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대방에게 내용증명을 통해 기간내 발송하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 및 그로인한 손해를 청구하겠다는 내용 고지하시고, 기간내 미발송시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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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증 분실후 명의도용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질문자님 명의의 서류를 작성한 행위 관련하여 사문서위조죄 , 주민등록증을 무단사용한 행위관련하여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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