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와우도지”라는 채굴을 빙자한 사기사이트에서 많은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도지코인을 넣고 채굴기를 사면 더 많은 도지코인을 준다는 말에 코인입금들을 상당히 많이 했던데...
1. 이 사기 피해자들의 구제는 가능한가?
2. 해당 사기사이트 운영자 검거는 가능한가?
3. 상당히 악의적으로 추천인을 모은... (이 추천인 제도가 베네핏이 큽니다.) 사람도 사기죄로 처벌 가능한가?
아... 그리고 그 피해코인들이 세탁을 거쳐 코인 시장에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막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야 하겠으나 투자자들을 기망하여 실제 해당 채굴 등의 행위 없이 투자금만을 편취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사기에 고소 와 함께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나 실제 해당 재산 등이 남아 있지 않다면 실질적인 피해, 손해의 회복은 매우 어려운 경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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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 관한 정보를 얼마나 수사관에게 제출하느냐에 따라 검거여부가 결정되며, 수사절차 진행하여 유죄판단을 받으면 합의 또는 배상명령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추친인을 모은 자는 구체적인 가담내용에 따라 공범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혐의가 인정된다면 검사가 해당 코인에 대하여 몰수보전조치를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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