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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혼 후 파산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합의이혼하는 경우에는 채무내역에 대하여도 협의에 따릅니다. 다만, 채권자들 입장에서 채무자의 변경은 중대한 사유에 해당하므로 단순히 협의만으로 나누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협의이혼이라면 나머지 재산분할 역시 협의를 하셔야 합니다.이혼 후에 파산신청도 가능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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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집 증여시 세금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억원 이하의 경우, 과세표준의 10%로 증여세 세율이 정해집니다.자녀인 질문자님이 매매로 받는다고 하여도 세법은 증여로 추정하게 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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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려준원금 지금시세로 이자받을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돈을 빌려줄때 이율에 대한 약정을 했다면, 그에 따르고 정하지 않았다면 민사법정이율인 연 5%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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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사는데 가스레인지가 고장났어요. 수리비용은 누가내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원칙적으로 계약서에 특약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르고, 전세금을 내고 사는 순간부터 보일러, 수도관, 수도꼭지, 샤워부스, 열쇠, 가스레인지, 변기 레버 등 세입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 혹은 규모가 비교적 작은 수선은 통상적으로 임차인이 수리를 부담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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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의신분증으로 물건구매후 변재의사가없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타인의 신분증을 무단으로 사용하는 경우,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고소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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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대폰 온라인 은행계좌 개설문의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통장을 하나 만들면 20영업일(토일제외) 동안 그 어떤 통장도 개설할 수 없는 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적금통장은 20일 계좌 제한과 관련이 없어 개설개설을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적금개좌 개설은 20일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법률 / 금융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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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일을 안할때 대처방법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변호사에게 업무진행방향 및 일정에 대하여 문의하셔서 업무를 독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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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심의뢰를 꼭 은행 하니하니 찾아다니면서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네. 각 은행들의 경우 별개의 법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은행별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법률 / 금융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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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기간에 등록한 헬스 회원권 해지하려니 불가능하다고 말하는데, 잔금 돌려받을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 (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같이 답변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내부 내용, 내부 내용,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내용이 있습니다.헬스장 이용 고객이 계약을 해지하고 환급을 요청하는 경우 헬스장은 방문 판매법 31 조에 따라 환불 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청구 할 경우 헬스장 사업주는 이용 일수만큼의 요금을 제하고 환불 해줘야합니다.소비자 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민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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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와 항고의 차이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상소의 종류에는 항소,상고,항고 가 있습니다. 항소와 상고는 판결에 대한 불복신청이며, 항고는 결정과 명령에 대한 불복신청입니다.
법률 / 형사
2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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