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차 앞을 따라가다가 신호 위반 같습니다. 이것도 신호 위반인가요?

Question

탑차 앞을 따라가다가 나중에 신호가 위반 인것을 발견했습니다. 양엽의 차도 함께 가고 있었고 아마 신호가 바로 바뀐 뒤에 들어간거 같습니다. 탑차 때문에 시야가 가려졌는데 이런 경우도 위반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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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앞 차량으로 인한 시야 방해로 신호를 확인하지 못했더라도 신호위반에 해당합니다.

위 경우 신호위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청민원24(이파인)에서 신호위반 여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호 위반 단속 카메라를 통해 단속이 되었을수도 있으나 위의 블랙박스 사진, 영상 등을 가지고 이의 신청 등을 해보시는 것도 필요해보입니다. 실제 탑차로 인하여 신호 변경에 대해서 확인하지 못할 수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적절한 이의 신청이 필요하겠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행위자체는 신호위반에 해당하나, 시야가 가려져 고의가 없었다는 점으로 불복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