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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후 퇴사전 회사의거래처하고 거래를 하면 막을수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 12. 2., 2013. 7. 30., 2015. 1. 28., 2018. 4. 17., 2019. 1. 8.>3. “영업비밀 침해행위”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가. 절취(竊取), 기망(欺罔), 협박, 그 밖의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이하 “부정취득행위”라 한다)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비밀을 유지하면서 특정인에게 알리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행위나.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다.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에 대하여 부정취득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라. 계약관계 등에 따라 영업비밀을 비밀로서 유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그 영업비밀의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마.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취득하는 행위 또는 그 취득한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바. 영업비밀을 취득한 후에 그 영업비밀이 라목에 따라 공개된 사실 또는 그러한 공개행위가 개입된 사실을 알거나 중대한 과실로 알지 못하고 그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공개하는 행위부정경쟁방지법위반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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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못받은거는 경찰에신고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대여금 문제는 차용용도를 속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민사로 해결해야 할 뿐 형사처벌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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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을 하다가 욕을 먹었을때 법률에 위반 되는 행위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모욕죄 및 명예훼손죄 성립가능성이 있습니다. 요건에 해당된다면 고소진행이 가능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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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는 왜 없어진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적인 영역의 일에 형법이 개입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의견에 따라 폐지되었습니다.처벌이 불가능하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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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생활중 화상으로 신체15%정도 피부이식 수술을한뒤 전역을 했는데 국가유공자 신청이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군 교육 중 부상을 입었다면 국가유공자 인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의료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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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 이혼소송은 어텋게 하면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배우자에게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것과 동시에 상간녀에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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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세 미성년자 사기죄 처벌 질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미성년자라면 소년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처벌수위는 피해금액이 낮아 기소유예 또는 낮은 금액의 벌금형이 예상됩니다.2. 벌금형 이상이 선고, 확정되면 2년간 전과기록이 남습니다.3. 소년법에 따라 처벌되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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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걸 폭로당했는데 고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간통죄 폐지로 형사처벌사유는 되지 않고,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여지가 있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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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중인 차량 파손 시 업체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1. 해당 숙박업소에 주차관리자가 있었고, 그가 지정한 주차장소에 주차를 했다면 관리의무가 인정된다고 볼 수 있어 주차관리자 및 숙박업소 측에 배상청구를 할 여지가 있습니다.2, 민사소송절차입니다.3. 보험처리 부분은 그 이상 할 것이 없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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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나라 사기피해...........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법원에 가보라는 것은 민사소송절차 진행을 말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수사관에게 연락을 해서 진행상황을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1.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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